한국감사학회

책무성 랩 (Accountability Lab)

책무성 랩에 대하여 한국감사학회 산하 연구조직으로서, 공공재정과 감사 영역에서 책무성(accountability)의 이론적·제도적 기반을 심화하고, 재정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합니다.

1. 공공책무성 이론 및 제도 연구
   공공책무성의 개념, 유형, 작동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하고,국가별·제도별 공공책무성 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비교·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감사를 중심으로 한재정민주주의, 재정국민주권, 국가감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재구성하고,공공재정 운영 전반의 책임 구조를 설명하는 분석 틀을 제시합니다.
2. 책무성 지수 개발 및 전파
   공공부문 책무성의 수준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책무성 지수(Accountability Index)를 개발하고 고도화합니다.
   지수는 재정 운영, 제도 설계, 감사체계, 설명책임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공공기관·정책·사업 단위의 책무성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책무성 랩은 지수의 학술적 활용뿐 아니라, 정책 논의와 공공담론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수 측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전파합니다.
3. 책무성 진단 및 평가 사업
   책무성 지수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정책, 재정사업, 감사제도 등을 대상으로 한 책무성 진단 및 평가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 책임 준수 여부를 넘어, 책임의 귀속, 설명책임의 실질성, 통제와 자율의 균형 등 책무성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4. 책무성 포럼 운영
   책무성 랩은 학계, 감사 실무, 정책 현장,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책무성 포럼(Accountability Forum)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포럼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감사와 재정책무성을 둘러싼 쟁점을 사회적으로 논의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기능합니다.
   이를 통해 책무성 연구가 학술적 논의를 넘어 정책과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